임효준, 병역의무 먹튀 논란 정리(+거짓말 논란, 근황, 병무청 입장)

최근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의 중국 귀화로 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임효준 병역의무 먹튀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특례란? ]

 

-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는 병역특례를 받음

 

- 하지만 병역특례를 받았다고 해서 국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병역특례 대상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함

 

-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에 복귀해 보충역(체육요원)으로 분류됨

 

- 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간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함

 

 

[ 임효준 병역의무 먹튀 논란 ]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은 병역특례 대상자가 됨

 

- 2019년, 임효준은 동료 선수 강제추행 의혹에 휩싸였음

 

- 이후 병역특례에 뒤따르는 사회봉사 2년 10개월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 귀화를 선택

 

- 강제추행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귀화 절차를 밟은 셈

 

- 병역특례를 받은지 2년 4개월만인 2020년 6월에 중국 귀화 절차를 마쳤다고 함

 

- 즉, 임효준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중국으로 귀화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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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 선수 중국 귀화 논란 정리 (+프로필, 인스타, 성추행 사건)

 

 

[ 임효준 병역의무 먹튀에 대한 병무청 입장 ]

 

- 국적법 제14조는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으로 임효준에겐 적용되진 않는다고 함

 

- 일반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 중이더라도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짐

 

- 즉,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귀화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것

 

 

[ 임효준 거짓말 논란 ]

 

 

- 임효준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2020년 11월 27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 그러나 태극마크를 달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내려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음

 

- 임효준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5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

 

 

[ 임효준 근황 ]

 

 

- 중국 귀화로 비판 여론에 휩싸인 임효준은 ‘거짓말 논란’까지 마주하며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

 

- 임효준은 현재 중국빙상경기연맹이 아닌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플레잉코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