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PC방, 헬스장, 노래방, 운동시설, 식당, 학원,카페 등)

안녕하세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690만명에게 개인당 최대 500만원과 전기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는 최신 보도 내용이고 아래 4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남겨놓겠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논란에 대해선 '방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대상)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 버팀목 자금에 전기요금이 플러스 알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기료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개인당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가스료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 의장은 이어 "이번에 지원 대상자 폭을 넓히기 위해 문턱을 낮췄다"며 '4차 재난지원금(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00만명 정도 늘어, 대략 정부 추산으로 690만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등록 안 된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을 4만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분이 훨씬 많다'라며 '한계 고용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 소득이 없거나 줄었다고 신청해 인정될 경우 노점상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현재 4차 재난지원금(대상)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다, 3차 재난지원금도 당초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에서 7,000억~8,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 늘 수 있다고 했다'라며 '지금 당장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 빠졌는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아마 5일에 국무총리께서 시정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당 입장에선 20일 전에 심의를 마쳐 3월 안에 지급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1. 일반업종 5등급 : 100만원~150만원 지급

 

2. 일반업종 4등급 : 200만원~300만원 지급

 

3. 영업 제한 3등급 업종 : 300만원~400만원 (식당 및 카페)

 

4. 집합금지 2등급 업종 : 400만원~500만원

 

5. 집합금지 1등급 업종 : 500만원~700만원 (헬스장, 운동시설, 노래방, PC방, 헌팅포차 외 12업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1. 신규 수혜자 : 100만 원

2. 기존 수혜자 : 5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0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 대한 100만원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 여부 알아보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 맞춤형 후 전 국민이라는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방송된 내용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실질적으로 입은 대상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해당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완전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다른 대상들을 계속해서 포함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알아보기

 

문 대통령은 최대한 두텁고 넓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를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깊고 광범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는 아이디어는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이번 달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합의안을 결정해서 3월 초에는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월 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역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지만, 과거의 지급한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업종과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현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대상은 지급이 카드 형태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자 알아보기

 

이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이었던 근로자 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못 받았던 대상에게도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영업이 금지됐거나 영업 제한됐던 분들 그리고 상당히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더 많은 대상을 좀 많이 늘리고 지급 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어 논란인 노점상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지원 규모는 약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저번 재난지원금의 규모인 9.3조 원보다 더욱더 높은 지원금액입니다.

 

해당 지원금에 방역 백신 비용과 고용 대책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 알아보기

 

지난 2차 지원금과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 재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지원금 받았던 대상자들은 50만 원이며 신규로 받는 대상자들은 100만 원입니다.

 

출처 : lth199305.tistory.com/560 (자세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문제가 될시 삭제하겠습니다!)

 

2월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내용(+직계가족 범위,풋살장,축구장,야구장,헬스장,스포츠영업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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