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환경부블랙리스트'로 법정 구속(+내정자,환경부블랙리스트란)

안녕하세요, 법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전직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전직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두 사안 모두 개인의 비리가 아닌 인사권 행사나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였는데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정 구속 ]

 

먼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공공 기관의 임원들한테 사표를 받아 내고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친정부 세력으로 물갈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내쫓았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하고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그 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임용 절차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도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해 내정자들에게 면접 예상 질문을 건네주고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까지 했으며, 청와대 측 내정자가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다른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줄곧 부인한 김은경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환경부블랙리스트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사건인데, 15명의 임원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거부하는 임원에게는 '밑에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등의 말로 압박했다는 등 사표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부여됐습니다.

 

연합뉴스

 

이렇게 사퇴를 시키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자리에 내정자를 정해놓고 해당 자리 앉혔습니다. 내정자란 이미 채용되기로 정해져있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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