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결정 이유는?(+왜, 문재인, 한명숙, 징역, 형량, 병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근혜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깨 통증을 비롯한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비롯해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박근헤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8개월간 수감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검토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사면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특별 사면.. 너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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