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 생명과학2 20번 정답(+출제 오류 소송 결과, 답안, 판결, 강태중 사퇴)

안녕하세요, 출제오류 논란이 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단인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수능 출제오류 논란 정리 ]

- 수험생들은 생명과학2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12월 2일 소송을 제기함.

- 논란이 된 생명과학2 20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임.

-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함.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힘.

-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함. 재판부는 12월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함.

- 2021년 12월 15일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함.

-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힘.

- 재판부는 이어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고집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불리해지게 할 것"이라고 전함.

-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생명과학2 응시생 6515명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하는데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임.

코로나 시국에 시험까지 잘 치뤄낸 수험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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