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지급시기,지급방법,지급대상 등)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 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확정하게 되었는데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1월 19일 경기도는 1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서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설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고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 이라고 부연 설명 했습니다.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지급시기를 포함한 확정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 곧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서 정세균 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때이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비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이재명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었는데 끝내 지급을 결정 했다니 경기도민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이후 이재명 지사는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라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세부 계획이 나오면 추가로 올리겠지만 아마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지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민 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계획대로 설 연휴 전에 지급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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