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의 죽음, 김대현 부장검사 사건정리(+유서, 카톡캡처)

2020년 8월,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故 김홍영 검사의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홍영 검사, 김대현 검사 사건 내용 ]

 

 

- 2016년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음

 

- 당시 나이 33살이던 2년 차 초임 검사는 유서내용에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고 남김

 

- 감찰 결과, 상사인 김대현 부장검사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김대현 검사는 해임됐고, 법원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음

 

-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음

 

-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음

 

- 또한 진상을 밝힐 감찰 기록도 검찰은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법원이 요청해도 감찰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감찰 관련 기록이 알려지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함

 

 

[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 & 김대현 부장검사 폭행·폭언 내용 ]

 

 

- 김홍영 검사는 하루 평균 16시간이 넘는 살인적 업무를 지속해왔음

 

- 또한 부임 이후 휴가를 단 하루도 못 썼다고 함

 

- 무엇보다 상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음이 그의 핸드폰과 동료들의 증언으로 드러남

 

- 상관인 김대현 검사는 김홍영 검사에게 화를 내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했다고 함

 

-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태찌개가 익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였음

 

-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김홍영 검사를 하프 스윙을 하는 듯이 폭력을 행사함

 

- 또한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와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음

 

- 이를 비롯해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은 확인된 것만 17건이나 됨

 

- 김대현 검사는 이렇게 후배 검사와 직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지만, 수년째 방치됐다고 함

 

[ 김홍영 검사 카톡(문자) 내용 ]

 

- 김홍영 검사의 컴퓨터 기록, 핸드폰 통화, SNS 등의 내용을 정밀검사 했음

 

- 김홍영 검사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카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술 시중으로 힘들다'

 

-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 '술자리 끝났는데, 15분 안에 오라고 한다'

 

[ 김홍영 검사 사망 전, 자체 감찰이 진행됐었다 ]

 

- 김홍영 검사가 부장 검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음

 

- 이후 해당 부장 검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됐음

 

- 그런데 이미 김 검사의 죽음이 발생하기 한달 전, 남부지검이 자체 감찰을 진행 했던 것으로 확인됨

 

- 김 검사를 괴롭히고 있던 조직 내 문제가 뭔지, 조직은 알고 있었다는 것

 

- 그러나 감찰은 오히려 부장 검사를 감싸면서 '조심하라', '부하들에게 칭찬을 하라'는 주의만 줌

 

 

[ 남부지검 감찰보고서 내용 ]

 

- 당시 김진모 지검장과 조상철 차장검사의 대검 감찰 진술서의 내용임

 

- 두 사람 모두 김 검사가 숨지기 불과 한달 전, 김 부장에 대한 감찰팀 보고를 받았다고 답함

 

- 그러나 감찰보고서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었으며, 오히려 김 부장을 감싸기까지 함

 

- '김 부장검사의 성격상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언행이 직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검사들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고, 최근 부드러워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 당시 남부지검에 근무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음

 

-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어 김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 '큰 책임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긴 어려웠다'

 

[ 김홍영 검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현재 김 검사의 유족은 '주의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

 

- 하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힘

 

- '김 검사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에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

 

[ 김홍영 검사 프로필 ]

 

- 고향 : 부산

 

- 학력 : 서울대 법대

 

[ 김대현 검사 프로필(신상) ]

 

- 나이 : 54세 (1968년생)

 

- 고향 : 경남 남해

 

- 학력 : 서울대학교

 

- 근황(현재) :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제한기간을 채우고, 2019년 12월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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