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 내용 및 처벌 여부(+정당방위)

부산 황령산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을 두고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내용 ]

 

- 2020년 7월 18일, 여행차 부산을 찾은 A(20대 여대생)는 저녁에 서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심

 

- 술자리는 다음날인 2020년 7월 19일 새벽까지 이어짐

 

- A와 같은 숙소에 묵고 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숙소로 돌아감

 

- 숙소는 서면역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음

 

- 술에 취한 A는 숙소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서면의 한 골목 길가에 앉아 졸았음

 

- 그러자 일면식이 없는 B(30대 남성)는 A에게 다가와 10분가량 말을 걸음

 

- A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B는 차를 타고 자리를 떴음

 

- 그런데 B가 10분쯤 뒤 다시 돌아와 A를 본인의 차량에 태움

 

- B는 A를 숙소 방향과 정반대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함

 

- B가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 등산로에 차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

 

- 2020년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에 A가 B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 가량이 절단됨

 

[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

 

- 혀가 절단된 B는 곧바로 A를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중상해 사건으로 고소

 

- 2020년 8월 6일, A는 B를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함

 

- 또한 A는 저항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남았다며 사진도 함께 제출

 

- 경찰이 증거물을 요청하자 B는 자신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제출

 

- 블랙박스에는 음성만 담겨 있었는데 A가 '아', '야'라고 외치는 소리와 혀가 물린 B의 비명이 담겼음

 

- 이를 두고 A는 자신을 성추행(강제키스)하려는 B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

 

- B는 A와 동의 하에 키스하다 갑자기 A가 혀를 깨물었다고 맞서고 있음

 

- 경찰 관계자는 A와 B의 진술이 엇갈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조사하고 있음

 

-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수사를 진행한 뒤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함

 

[ 부산 '혀 절단' 사건 정당방위 여부 ]

 

- 먼저 초면인 산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 A와 B, 단 둘만 있는 상황이었음

 

-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범죄 피해로 이어질 위기로 느낄 수 있음

 

- 이에 변호사들은 대체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음

 

- 'A가 혀를 물어 절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기 보다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저항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 '알려진 상황을 고려해보면 별다른 대안 행위가 없어 보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이후 수사 결과 ]

 

-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었음

 

-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면책되는 행위로 봤음

 

- 그 근거로는 형법 21조 3항을 들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이에 B는 강간치상, 감금혐의로 기소되었고, A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불기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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