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10년내 8000원 이상 수준으로(+술값인상)

최근 정부가 담배값을 올려 건강수명을 3년 연장한다는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담배값 인상 계획 ]

 

-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이 70.4세이나, 73.3세를 목표로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함

 

-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국민겅간증진종합 계획을 발표

 

- 2021년 기준 2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기대수명 ]

 

- 2018년 기준 82.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7세를 웃돌고 있음

 

- 유병기간은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

 

- 여전히 남성 픕연율과 월간 폭음률이 높음

 

- 또한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됨

 

- 정부는 개인 흡연 및 음주 등의 개인 건강행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에서 흡연과 음주에 관한 내용을 강화함

 

▶ 담배 정의 확대 추진

 

- 현재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담배 형태와 성분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예정

 

-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 담뱃값 인상 추진

 

- 현재 4,500원인 담배가격을 10년에 걸쳐 인상할 것으로 발표

 

- 국제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OECD 평균 담배값인 7.36달러(약 8,136원)으로 인상 예정 (전 담배 해당)

 

-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한다고 전함

 

▶ 공공장소 음주 규제 및 주류광고 제한 강화

 

-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을 마련 예정

 

- 주류광고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광고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확대

 

- 또한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를 추진

 

 

[ 건강증진부담금 ]

 

- 담배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이상으로 인상

 

- 아울러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수가 없네요 ㅠㅠ